[머니투데이 배성민기자] 다음달부터 소규모 발전·전기판매 사업자가 허용돼 전력을 독점공급해 온 기존의 한국전력과 가격경쟁을 벌이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소용량(3만5000kw 이하)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 내의 소비자에게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구역전기사업자)이 허용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 가구의 전기사용량이 3kw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3만5000kw 발전용량이면 약 1만2000여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재개발 단지에서는 입주민(업체)들의 의사에 따라 한전과 구역전기사업자 중 전력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제도도입 배경에 대해 발전소 건설의 입지난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수급 지원, 송전선로건설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하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발전설비용량 15만kw이하의 지역냉난방사업자와 25만kw이하의 산업단지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돼 있다.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당 지역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법령에서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게 될 최대 전력수요의 7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설비능력을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자부는 "이번 제도도입으로 대도시 지역에 분산형 전원개발이 촉진되면 발전소 건설의 입지난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수급 지원, 송전선로건설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0kw 이하의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도 생산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개시전 전기안점 검사 대상 사업장에 숙박업소, 목욕장,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수면방 등 8개 업종이 추가됐다. 배성민기자 baesm@moneytoday.co.kr
